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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병원 엉터리 경영실적 수가인하로 반영"

국정감사서 지적…"약품비 절감 패널티도 관철해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0-18 14: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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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미애 의원
감사원이 지적한 병원의 '적자분식’과 관련해, 병원의 수가 인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8일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대부분의 종합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실제 비용인 것처럼 분식해 왔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감사원은 최근 종합병원들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연 평균 5494억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조성해 수익이 아닌 비용으로 재무제표 상에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의원은 "병원들은 지금까지 수익률이 -0.13%인 것처럼 은폐했으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으로 볼 경우 수익률은 3%에 이른다"면서 "이 회계방식은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병원들은 건강보험 수가협상 시, 이런 회계 상의 편법을 악용하여 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해왔는데, 복지부와 공단은 이를 수수방관했다는 게 추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협상에서 역분식회계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수가인상 요인으로 잘못 계상해 온 대형병원의 엉터리 경영실적을 수가 인하요인으로 반영해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공단이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이러한 과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아울러 "병원들의 약품비 절감 약속위반에 따른 수가인하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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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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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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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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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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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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