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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방문 횟수 많은 요양기관 명단 공개해야"
박은수 의원 지적…"평균 내원일수 8배 의원 방치"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0-19 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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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관리하고 있는 '다빈도 질환별 관리대상기관 명단'을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방문 횟수(병의원 내원일수)는 2007년 기준으로 평균 14.9회로 OECD의 2배가 넘는다. 외래처방의 증가가 진료비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
박 의원은 "환자로 하여금 자주 병원을 찾도록 유도하는 요양기관의 잘못된 진료행태와 수진자의 과도한 의료이용도 가파른 진료비 증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진료비 비중이 높은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보면, 동일 질병 내에서 수진자당 월평균 내원일수가 많은 기관일수록 평균 진료비도 높은데, 요양기관간 편차가 2~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빈도 질환별 관리대상기관 명단'을 보면, 전남 여수의 모 소아과와 인천 부평의 모 이비인후과의 경우는 월 평균 내원일수가 각각 1만 1622일과 1만 398일로 의원급 전체 평균 내원일수인 1511일에 비해 무려 7~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은 "외래방문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요양기관에 대한 심평원의 대응방식은 강제력이 전혀 없는 자율적 개선제로 운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면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해 국민들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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