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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약품비 절감 부대조건 독 든 사과였다"
수가협상 결렬에 허탈…"1% 올라도 부대조건 없어야"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0-10-19 12: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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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약품비 절감은 독이 든 사과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사협회 2011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되자 회원들은 지난해 부대조건으로 내건 약품비 절감 카드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협 수가인상안은 공단과의 자율협상에서 결렬, 건정심에서 논의하게 됐다.
18일 오후부터 19일 오전까지 밤샘 협상을 진행한 결과 병원협회는 약품비 절감에 대한 패널티로 1%초반의 수가인상안을 수용했지만 의사협회는 2% 초반에서 협상을 진행하다가 결국 결렬됐다.
특히 의사협회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건정심에서 수가 논의 절차를 밟게 되자 개원의들은 벌써부터 지난해와 같은 실수를 범해선 안 된다며 수가인상을 내 건 부대조건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가 행여라도 수가인상을 걸고 부대조건을 수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홍성수 회장은 “지난해 약품비 절감이라는 부대조건으로 발목 잡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예상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이호상 보험이사는 “지난해 약품비 절감과 수가인상을 결부한 것은 의사협회의 큰 실수”라며 "만약 회원들에게 물었다면 절대 부대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약품비 절감카드는 개원의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의사들이 약 처방 패턴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이어 “의협은 건정심에서 큰 성과를 낼 것이라고 호언장담 하지만 기대하지 않는다”며 “총액계약제 등 부대조건에 합의한 2%수가인상안 보다 부대조건이 없는 1%대 수가인상안을 받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정부의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이 무색한 수가인상안이라고 평하고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정부의 1차의료 활성화 대책은 역시 말 뿐인 듯하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서 수가인상폭은 물가상승폭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그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공단 측에서 협상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실망스럽다”고 했다.
또한 이개협 홍성수 회장은 “최소한 물가상승률은 반영한다는 등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어야한다”며 “물가는 매년 치솟는데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수가인상을 바라보면 개원의로써 박탈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사협회 2011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되자 회원들은 지난해 부대조건으로 내건 약품비 절감 카드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사협회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건정심에서 수가 논의 절차를 밟게 되자 개원의들은 벌써부터 지난해와 같은 실수를 범해선 안 된다며 수가인상을 내 건 부대조건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가 행여라도 수가인상을 걸고 부대조건을 수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홍성수 회장은 “지난해 약품비 절감이라는 부대조건으로 발목 잡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예상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이호상 보험이사는 “지난해 약품비 절감과 수가인상을 결부한 것은 의사협회의 큰 실수”라며 "만약 회원들에게 물었다면 절대 부대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약품비 절감카드는 개원의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의사들이 약 처방 패턴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이어 “의협은 건정심에서 큰 성과를 낼 것이라고 호언장담 하지만 기대하지 않는다”며 “총액계약제 등 부대조건에 합의한 2%수가인상안 보다 부대조건이 없는 1%대 수가인상안을 받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정부의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이 무색한 수가인상안이라고 평하고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정부의 1차의료 활성화 대책은 역시 말 뿐인 듯하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서 수가인상폭은 물가상승폭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그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공단 측에서 협상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실망스럽다”고 했다.
또한 이개협 홍성수 회장은 “최소한 물가상승률은 반영한다는 등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어야한다”며 “물가는 매년 치솟는데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수가인상을 바라보면 개원의로써 박탈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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