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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약값 선진 7개국의 57% 수준"
복지부, "2~3배 비싸다" 손숙미 의원 주장 반박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10-20 13: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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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0일 '우리나라 약값이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무려 2~3배 비싸다'는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어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는 선진 7개국 평균가에 따라 약가를 책정한 후 주기적으로 약가를 재평가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 33개국 약가를 참조하는 협상을 거쳐 약가를 책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약가 관리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손 의원이 약가재평가과정에서 제약사들의 직·간접적 로비 가능성을 제기한데 대해서도 약가재평가는 그간 공개된 외국의 약가를 검색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에 따라 시장기전에 의한 약가 인하를 실시하고, 기등재 의약품 신속정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보험약품비 적정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숙미 의원은 앞서 19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30개 의약품 가격을 선진 7개 국가인 A7의 약가와 비교한 결과 해외에 판매되지 않는 4개 의약품을 제외한 26개 의약품이 선진국들보다 2~3배 비싸게 판매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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