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국립의대 교수들 연구비 먹튀 심각…환수해야"
권영진 의원, 연구비 지급규정 등 제도 정비 시급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0-10-21 11:56:23
-
가
-
URL복사 
|국감현장|
국립의대 교수들이 연구비를 지급받고도 과제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21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국립대병원들이 연구비를 지급하고 과제가 나오지 않은 사업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현재 제출기간이 지난 연구과제가 총 75건이나 됐고 금액만 해도 9억 3천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규정에 의해 이를 환수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또한 부산대병원도 미제출 연구과제가 32건, 연구비만 5억 4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28건은 규정에 의해 환수조치를 취했지만 60%만을 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대병원도 마찬가지. 연구비를 받고도 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15건에 달했지만 단 한건도 환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권 의원은 각 병원들의 연구과제 규정이 허술해 이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규정 보완 작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권영진 의원은 "각 대학들이 연구과제 제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조항이 많아 환수조치 또한 되지 않고 있다"며 "하루 빨리 제도를 현실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의대 교수들이 연구비를 지급받고도 과제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21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현재 제출기간이 지난 연구과제가 총 75건이나 됐고 금액만 해도 9억 3천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규정에 의해 이를 환수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또한 부산대병원도 미제출 연구과제가 32건, 연구비만 5억 4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28건은 규정에 의해 환수조치를 취했지만 60%만을 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대병원도 마찬가지. 연구비를 받고도 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15건에 달했지만 단 한건도 환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권 의원은 각 병원들의 연구과제 규정이 허술해 이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규정 보완 작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권영진 의원은 "각 대학들이 연구과제 제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조항이 많아 환수조치 또한 되지 않고 있다"며 "하루 빨리 제도를 현실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 "제약사 기부관행 여전"vs"일방적 매도 억울" 2010-10-21 12:35:50
- "수가협상 절차적 정당성 결여"…의협, 항의방문 2010-10-21 10:42:56
- 더와이즈황병원 '내 손에 여성병원' 어플 개발 2010-10-21 08:52:16
- 약국 백마진 인정 범위 2.8%까지 확대 추진 2010-10-21 06:50:27
- "우리나라 약값 선진 7개국의 57% 수준" 2010-10-20 13:48:54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