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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 교수들 연구비 먹튀 심각…환수해야"

권영진 의원, 연구비 지급규정 등 제도 정비 시급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0-10-21 11:56:23
|국감현장|

국립의대 교수들이 연구비를 지급받고도 과제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21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국립대병원들이 연구비를 지급하고 과제가 나오지 않은 사업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현재 제출기간이 지난 연구과제가 총 75건이나 됐고 금액만 해도 9억 3천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규정에 의해 이를 환수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또한 부산대병원도 미제출 연구과제가 32건, 연구비만 5억 4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28건은 규정에 의해 환수조치를 취했지만 60%만을 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대병원도 마찬가지. 연구비를 받고도 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15건에 달했지만 단 한건도 환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권 의원은 각 병원들의 연구과제 규정이 허술해 이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규정 보완 작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권영진 의원은 "각 대학들이 연구과제 제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조항이 많아 환수조치 또한 되지 않고 있다"며 "하루 빨리 제도를 현실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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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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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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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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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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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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