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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5병원 1700억원대 인센티브 받는다"

박은수 의원 "시장형 실거래가제 대형병원에 유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0-21 18: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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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등 빅 5병원이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으로 인해 지급받을 인센티브가 1700억원대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1일 국세청 공시자료와 감사원의 국립대학 운영실태 보고서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수치를 추정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병·의원이 의약품을 20%, 약국이 3%를 저가구매한다고 가정하면 663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중 26%에 달하는 1700억원은 빅5 병원에 지급되고, 주요 10대 국립대병원이 받는 인센티브도 456억원에 이른다.

박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협상력과 대량 구매능력을 보유한 대형병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면서 "약가를 깎아 보험재정에 충당하지 않고 대형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해 쏟아부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올해 10월부터 시작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으로 요양기관은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상한가와 구매가의 차액 중 70%를 인센티브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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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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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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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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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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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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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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