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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전액지원 지자체, 접종건 619% 증가
윤석용 의원, 광명시 등 현황 공개…"전국적 무료화 필요"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0-22 0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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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민간 병·의원 백신비 전액지원사업 확대 시행한 결과, 가시적인 사업실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확대 사업은 접종비의 3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강남구, 광명시, 강화군, 김해시, 부천시 등은 지자체의 예산지원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경우 전액 무료화 이후 참여 의료기관이 35%(300→406개소) 증가했으며 신청 건수도 619%(3856→2만 7716건), 신청액도 631%(2485만원→1억8164만원)가 증가했다.
2010년도 9월말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 실적인 참여기관 수 8% 증가, 월평균 비용상환 신청 현황 31% 증가, 월평균 비용상환 신청 금액 34% 증가 등과 비교할때 월등한 수준.
윤 의원은 "저출산 및 경제 위기시대에 육아 및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전염병발생 억제수준의 예방접종률(95%) 이상 달성을 위해서는 무료시행 또는 본인부담금의 최소화를 위한 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복지부는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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