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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탁 보건 3단체 통·폐합 해야"

의협 "불법진료로 개원가 피해"…복지위에 제출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0-10-22 1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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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보건복지부 유관 업무위탁 보건단체를 통·폐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협회는 복지부 업무 위탁 단체간 기능 중복, 불법진료, 1차 의료기간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통·폐합 건의안을 9월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에 제출했다.

의협은 이들 기관이 무분별한 업무 외연을 확대, 영리 추구식 진료나 박리다매식 예방접종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는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기관을 통·폐합하거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두가지 안을 내놓았다.

통·폐합안은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의 3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국가적 건강사업이나 교육사업만 전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편하자는 것이다.

기능 축소안은 1차 의료기관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는 이들 기관의 예방접종과 검진, 일반 진료 부문의 사업을 금지시키자는 안이다.

의협은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출장예방접종, 박리다매식 덤핑진료, 환자 유인 알선 행위와 불법 출장 진료 등으로 개원가의 경영이 피폐해지고 있다"며 "기관 설립의 취지와 업무 부여 범위를 일탈한 운영형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통·폐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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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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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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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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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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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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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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