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26일 임원회의를 열고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보여준 불법 월권적인 행위들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 위해 '건보공단 월권 불법행위 대책위원회'(공단특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정림 대변인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단특위의 최고 목적은 정형근 이사장의 퇴진"이라고 강조했다.
월권과 불법행위의 최종 책임은 수가협상 당사자인 정형근 이사장에 있는 만큼 물러나야 한다는 게 의사협회의 논리다.
21일 건보공단을 항의방문한 의협 상임진들. 의사협회의 정형근 이사장 퇴진운동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지난 21일 건보공단을 전격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정 이사장에 대한 강경대처를 시사했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25일 성명을 내어 수가협상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위원회 뒤에 숨어서 협상을 결렬시킨 책임이 있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문 대변인은 "공단특위의 첫 공식 활동은 28일 상임이사회 직후 정 이사장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며 "정 이사장 쪽에 사전 통보 후 나현 위원장과 위원들이 공단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특위는 이후 청와대와 국회, 복지부 등에 건보공단의 불법 월권행위의 근본적 시정 및 이사장 경질 진정 제기와 함께 법적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내달 초 열리는 건강보험잭심의위원회와 제도개선소위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수가협상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안 활동도 벌일 예정이라고 문 이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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