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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내달 3일부터 의원급 수가 논의 착수
회의 직후 제도소위, 대형병원 경증환자 집중 완화책 논의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10-27 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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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대합의 사항인 약제비 절감,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이행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3일 오후 2시부터 대회의실에서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어 2011년도 의원급 수가와 건강보험 재정 전망, 보장성 강화계획 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7일 관련단체에 통보했다.
또 의사협회를 제외한 공급자단체와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 체결 내용을 보고 받는다.
이날 회의의 최대 쟁점은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는 심정적 마지노선으로 3% 인상안을 정하고 관철에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보험자 쪽은 약품비 절감 부대합의를 100%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어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1.7% 이하로 못 박은 상황이다.
건정심은 또 이날 회의 직후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대형병원 경증환자 집중 완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이날 회의에서 의사협회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약제비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등 사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의-정 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26일 정부가 11월 말까지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11월 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부와 그 산하기관과의 모든 공식 협의와 협상, 회의에 불참하고 대화를 일체 단절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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