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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조건은 모두가 윈윈하는 방법"
건보공단 이성수 보험급여실장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0-28 06: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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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이성수 보험급여실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만남에서 올해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이 핵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 같이 설명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과 의사협회를 제외한 의약단체들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약품비 절감 노력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개선,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의 부대조건에 합의했다.
의약단체는 부대조건에 대해 거부감을 느켰지만 이 실장은 '부대조건'이 6개 단체와 계약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가인상률만 가지고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조율해 자율 계약을 할 수 없다"면서 "결국 부대조건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년에는 수가협상 결과를 두고 공급자가 반발하거나, 가입자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이 반복돼 왔다.
하만 올해는 부대조건을 통해 공급자는 일정부분의 수가인상을 얻어내고, 가입자는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얻어 양측 모두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었다는 것.
앞으로의 수가협상에 있어서도 부대조건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의약단체들이 공단과 함께 건강보험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해 줄 것을 이 실장은 요청했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의사협회와의 수가협상 결렬이었다고 밝혔다. 유형별 수가협상이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전 의약단체가 자율계약하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
그는 "한마디로 아쉽다"면서 "의사협회와는 마지막에 서로의 카드가 맞지 않아 계약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의료공급자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과 희생을 해온 것은 모두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가인상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도 의료계가 감안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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