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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동네 병원, 건강서비스로 수익 내라"
병상증설-첨단장비 도입 규제 시사…"영리병원 시기상조"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10-29 09: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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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은 29일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동네의원을 두고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의료공급에 부문에 대한 규제가 너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동네의원들까지 첨단 의료장비를 놓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투자비용을 회수하려면 불필요한 치료와 검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동네 병원은 건강관리서비스를 맡아 수익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방안 중 하나로 건강관리서비스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동네 병원은 노인과 만성질환자의 질병 발생에 대비하고 저소득층 바우처와 연계해 진료하는 등 1차 병원의 역할을 확실히 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진 장관은 장관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분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보건의료의 경우 왜곡되고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으려 한다"며 "1차의료기관인 동네 병원을 서민 의료서비스 활용의 장으로 삼을 생각"이라고 말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진 장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부족한 공공의료기반 등 취약한 부분이 많이 때문"이라며 "1~2년 안에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이뤄지지 어려운 만큼 현시점에서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의료관광을 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 제네릭 약값을 더 내리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진 장관은 "약값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 신약과 복제약의 가격 차이는 더 벌어져야 한다. 차이가 없으면 누가 신약개발에 투자하겠느냐"고 했다.
암환자 5년 산정특례 적용기간 자동 종료와 관련해서도 진 장관은 "다른 중증 질환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5년 한시 적용이 불가피하다. 다만 암 종류에 따라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경우나 항암치료 후에도 의료기과 과도하게 지출될 때는 본인부담 상한제와 연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고가의 항암치료 기법을 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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