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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사에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안돼"

"의료인 면허에 대한 근본적 제도변화 선행돼야 가능"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0-29 1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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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주장에 대해 복지부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는 의료인에 한의사가 누락돼 있어 한방의료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사법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등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나 치과의료행위 중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부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

복지부는 그러면서 "의료체계가 의사-한의사,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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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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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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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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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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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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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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