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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법학회 회장에 한동관 양삼승
2일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보라매병원 판결 입장 표명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7-04 17: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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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법학회는 지난 2일 연세대 법대 강당에서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열어 신임 회장에 한동관·양삼승 현 공동회장을 유임키로 했다. 또 신임 편집위원장에는 김천수 성대법대 교수를 선임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의료행위와 간호사의 법적문제 및 의약품제조자 책임이론전개, 산부인과 의료사고위험의 구조적 분석과 배상액의 치과의료의 특징과 치과분쟁의 유형 등이 집중 조명됐다.
한편 한국의료법학회는 이날 대법원의 보라매병원 사건 담당의사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해 사회 제도적 여건이 미흡함을 들어 사면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앞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보건의료계의 다양한 법적 문제 등에 대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의료행위와 간호사의 법적문제 및 의약품제조자 책임이론전개, 산부인과 의료사고위험의 구조적 분석과 배상액의 치과의료의 특징과 치과분쟁의 유형 등이 집중 조명됐다.
한편 한국의료법학회는 이날 대법원의 보라매병원 사건 담당의사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해 사회 제도적 여건이 미흡함을 들어 사면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앞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보건의료계의 다양한 법적 문제 등에 대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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