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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필수예접 전액 국가지원 촉구
"민간 병·의원 접종률 높여야" 대정부질문서 촉구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0-11-12 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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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서민특위)가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주광덕 의원
서민특위 산하 서민의료대책소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위원장은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전액 국가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강남구 등 5개 지역이 자치단체 예산으로 전액 무상접종을 도입했으며 경기도가 필수예방접종비의 70%를 지원하고 있다”며 “자칫 지역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없애고자 전액 국가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필수예방접종 사업이 저조해 만 12세까지 접종률이 59.5%(2008년 기준)에 불과해 전염병 발생위험이 높아 아동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만약 국가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면 아동 건강을 잘 지켜줄 수 있어 저출산 대책으로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 의원실에서 정리한 필수예방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소에서 접종할 경우 접종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병의원의 경우,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하는 곳에 한해 평균 7000원의 백신비를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접종비용(평균 1만5000원)은 개인이 부담해야한다.
이 같은 이유에서 보건소 접종 비율은 48%로 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의료기관은 14%에 불과하다는 게 주 의원실의 지적이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도 논의 중에 있다”면서 “정부 일각에서 병원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제동이 걸렸지만 다시 정책효과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강남구 등 5개 지역이 자치단체 예산으로 전액 무상접종을 도입했으며 경기도가 필수예방접종비의 70%를 지원하고 있다”며 “자칫 지역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없애고자 전액 국가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필수예방접종 사업이 저조해 만 12세까지 접종률이 59.5%(2008년 기준)에 불과해 전염병 발생위험이 높아 아동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만약 국가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면 아동 건강을 잘 지켜줄 수 있어 저출산 대책으로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 의원실에서 정리한 필수예방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소에서 접종할 경우 접종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병의원의 경우,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하는 곳에 한해 평균 7000원의 백신비를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접종비용(평균 1만5000원)은 개인이 부담해야한다.
이 같은 이유에서 보건소 접종 비율은 48%로 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의료기관은 14%에 불과하다는 게 주 의원실의 지적이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도 논의 중에 있다”면서 “정부 일각에서 병원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제동이 걸렸지만 다시 정책효과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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