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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수가 인하되나…의료계 촉각
금융위, "보험 종합대책 마련중…확정된 바 없다"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0-11-18 1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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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 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가면서 과연 보험수가가 조정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위와 복지부 등 정부 부처간에 자동차 보험수가에 대한 의견이 갈려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자동차 보험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며 "자동차 보험료율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바로 자동차 보험수가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 등 일부 부처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자보수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복지부와 의료계는 자동차 사고 환자 치료가 일반 환자보다 난이도가 어렵다는 점에서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자보수가는 병원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보다는 최대 15%가 높은 상황.
결국 자보수가를 건보수가와 맞춰야 한다는 의견과 지금 수준이 적정하다는 주장이 엇갈리며 첨에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이번 종합대책 TF가 자보수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후문이 도는 등 다양한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으며 자보수가 인하는 호도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매체에서 자보 수가 인하에 대해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안에 대해 내부 논의중인 것은 맞지만 자보 수가 인하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자동차 보험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며 "자동차 보험료율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바로 자동차 보험수가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 등 일부 부처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자보수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복지부와 의료계는 자동차 사고 환자 치료가 일반 환자보다 난이도가 어렵다는 점에서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자보수가는 병원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보다는 최대 15%가 높은 상황.
결국 자보수가를 건보수가와 맞춰야 한다는 의견과 지금 수준이 적정하다는 주장이 엇갈리며 첨에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이번 종합대책 TF가 자보수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후문이 도는 등 다양한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으며 자보수가 인하는 호도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매체에서 자보 수가 인하에 대해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안에 대해 내부 논의중인 것은 맞지만 자보 수가 인하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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