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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수가 일물일가 위해선 건보 적용 마땅”
병협, 건교부 수가조정 연구 반대...종별가산 산재 수준 주문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7-06-25 12: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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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놓고 정부와 병원계가 뚜렷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 TF 제4차 회의에서 종별 가산율과 비급여항목 수가조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내용에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협회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종별 가산율 인하와 비급여항목 수가조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수용할 수 없다”고 전하고 “추진목적이 불명확한 연구용역 추진은 지양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선 회의에서 병협과 의협, 한의협 및 보험계와 건교부는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입원일수 기준 보험사 보상체계 △선진국 자동차보험 진료비 제도 등 비급여 분야를 골자로 한 연구용역 사업을 논의한 바 있다. .
병협은 “비급여항목 수가는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산출된 경쟁가격이므로 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사업자가 이를 인정하면 돼 별도의 비급여항목 수가 실태조사는 필요없다”고 전달하고 “종별 가산율의 경우, 환자의 특성상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수가인하에 무게감을 두고 있는 연구용역의 의도를 강력히 질타했다.
협회는 따라서 “정부와 보험업계가 같은 상품에 하나의 가격인 ‘일물일가’를 주장한다면 모든 항목에 대한 수가기준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강제계약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해 통제식인 건보기준과 시장경제인 자보기준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들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연구용역 추진은 이미 논의된 사항이므로 연구용역 실시여부에 대한 재논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제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종별가산과 비급여항목, 체감율, 보상체계 등 4가지 연구결과를 정책과제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24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 TF 제4차 회의에서 종별 가산율과 비급여항목 수가조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내용에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협회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종별 가산율 인하와 비급여항목 수가조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수용할 수 없다”고 전하고 “추진목적이 불명확한 연구용역 추진은 지양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선 회의에서 병협과 의협, 한의협 및 보험계와 건교부는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입원일수 기준 보험사 보상체계 △선진국 자동차보험 진료비 제도 등 비급여 분야를 골자로 한 연구용역 사업을 논의한 바 있다. .
병협은 “비급여항목 수가는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산출된 경쟁가격이므로 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사업자가 이를 인정하면 돼 별도의 비급여항목 수가 실태조사는 필요없다”고 전달하고 “종별 가산율의 경우, 환자의 특성상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수가인하에 무게감을 두고 있는 연구용역의 의도를 강력히 질타했다.
협회는 따라서 “정부와 보험업계가 같은 상품에 하나의 가격인 ‘일물일가’를 주장한다면 모든 항목에 대한 수가기준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강제계약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해 통제식인 건보기준과 시장경제인 자보기준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들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연구용역 추진은 이미 논의된 사항이므로 연구용역 실시여부에 대한 재논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제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종별가산과 비급여항목, 체감율, 보상체계 등 4가지 연구결과를 정책과제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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