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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0-11-22 06: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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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예상대로 41개 대학 중 의전원에 남은 대학은 5곳 밖에 되지 않았고 무려 36개 대학이 의대 체제를 선택하면서 사실상 의전원 제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졌다.
하지만 아직 또 한번의 고비가 남았으니 바로 대학별 정원확보 문제다. 현재 각 대학들은 학제 계획만 제출했을 뿐 정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들은 의전원으로 전환할때 이미 의대 복귀를 준비하며 정원을 확보해놓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상당수 대학들은 이미 정원을 타 단과대학에 나눠줘 이를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학과별 학생 정원은 교수 수 등 민감한 문제와 엮여 있어 이들 단과대학들이 순순히 정원을 다시 내어줄지는 미지수다.
이로 인해 일부 대학들은 의대와 대학본부, 각 단과대가 극심한 마찰을 빚으며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과부는 우선 이달 중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해 의대로 돌아가는 의전원들의 숨통은 열어줄 계획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원의 50%만을 보장할 뿐이다.
결국 다른 단과대학과 협의가 불발될 경우 일부 의대는 정원이 반토막으로 줄어드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각 대학들이 스스로 의사양성학제를 선택한 만큼 정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페널티 또한 막막한 것이 사실이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의전원 제도가 불과 5년만에 뒤집히면서 이미 우리나라 의사양성학제는 큰 홍역을 겪었다. 의전원생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며 한숨을 쉬고 있고 각 대학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낭비한 꼴이 됐다.
이제 그 실패를 되돌리는 과정에 있는 만큼 무엇보다 책임감이 중요한 시점이다. 대학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따라 반드시 정원을 확보해 혼란을 막아야 하며 정부는 이를 지키지 못한 대학들에게 철퇴를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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