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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동네의원 수가 2% 이상 안된다"
건정심 앞두고 반대 성명…"원칙과 근거없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1-22 15: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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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합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2% 인상안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반대의사를 천명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의협 수가인상안을 확정지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 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제도개선소위 단일안은 작년의 건정심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의협의 약제비 절감 미달성액을 삭감하지 않고 내년도 의협 수가를 2% 인상해주는 최악의 수"라고 주장했다.
특히 회계 투명화와 약제비 절감에 노력한다는 부대조건 역시 "실효성도 없고 구체적 목표도 없는 유명무실한 조건"이라며 혹평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건정심 전체회의가 원칙과 근거없는 의협수가인상안을 거부하고 작년 건정심에서 합의한 원칙대로 이의 훼손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과 같이 수가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내년의 수가협상에 대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면서 "건정심이 자신들이 합의한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의협 수가인상안을 확정지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 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제도개선소위 단일안은 작년의 건정심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의협의 약제비 절감 미달성액을 삭감하지 않고 내년도 의협 수가를 2% 인상해주는 최악의 수"라고 주장했다.
특히 회계 투명화와 약제비 절감에 노력한다는 부대조건 역시 "실효성도 없고 구체적 목표도 없는 유명무실한 조건"이라며 혹평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건정심 전체회의가 원칙과 근거없는 의협수가인상안을 거부하고 작년 건정심에서 합의한 원칙대로 이의 훼손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과 같이 수가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내년의 수가협상에 대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면서 "건정심이 자신들이 합의한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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