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정부 '원격진료·MSO 허용' 의료법 개정 총력
법제처, 중점추진법안 확정…건강관리서비스법도 포함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1-23 12:42:32
-
가
-
URL복사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중점법안 54건을 선정,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먼저 정부 중점법안 33건에는 의료인·환자간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병원경영사업 등 의료법인의 부대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이 선정됐다.
중요법안 21건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하기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301건(347개 법령)과 개선이 필요한 72건의 개폐대상 과제를 선정해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을 보면, 전공의 겸직금지 규정이 정비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전공의에 대해 겸직 제한을 규정하는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측면이 있어, 상위법인 의료법에 겸직 제한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시설 등 양도 시 행정제재처분 승계 여부도 명확해진다. 현재 의료기관 시설 등 양도 시 개설자의 지위승계규정과 행정제재처분의 승계규정이 없는데 실무상 업무정지는 승계시키고 있으나 폐쇄명령 등의 승계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법제처는 양도 시 폐쇄명령까지 승계시킬지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 부실 출장검진 하다 적발되면 비용 전액 환수 2010-11-23 12:30:22
- "법원, 성모병원에 너무 관대" VS "정의의 승리" 2010-11-23 12:27:37
- 심평원, 고객만족 자문단회의 개최 2010-11-23 11:45:19
-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 거부땐 수련기관 취소 2010-11-23 11:00:13
- 이애주 의원, 어린이병원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2010-11-23 10:16:29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