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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기능재정립 목적은 재정절감"
이원표 회장, 정부 정책 강도높게 비판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0-11-24 1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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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약제비 본인부담을 각각 현 60%에서 80%로, 30%에서 40%로 인상하는 종별 기능 재정립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에서는 이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
복지부가 1차 의료 활성화 대책보다는 그저 재정 안정화 대책에만 열중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23일 "정부가 1차 의료 활성화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지난 해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을 50%에서 60%로 인상했을 때도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1차 의료 활성화 대책은 커녕 계속 본인부담금 인상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원표 회장은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20% 인상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면서 "부담금 인상안은 재정 절감을 위한 것이지 결코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아니다"고 전했다.
수가 인상도 2%로 묶인 상황에서 의협이 제시한 5개의 1차 의료 활성화 방안 중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만 논의되는 것은 개원가에서 그리 달가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약제비 본인부담금 인상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개선하려면 상급종합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을 현 30%에서 60%로 두배 정도 인상할 필요가 있는데, 겨우 10% 인상으로는 어떤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개원가를 살리겠다고 늘상 구호만 외쳤지 정말 추진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의협이 건의한 5개의 1차 의료 활성화 대책의 수용과 함께 약제비 본인부담금도 60%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23일 "정부가 1차 의료 활성화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지난 해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을 50%에서 60%로 인상했을 때도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1차 의료 활성화 대책은 커녕 계속 본인부담금 인상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원표 회장은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20% 인상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면서 "부담금 인상안은 재정 절감을 위한 것이지 결코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아니다"고 전했다.
수가 인상도 2%로 묶인 상황에서 의협이 제시한 5개의 1차 의료 활성화 방안 중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만 논의되는 것은 개원가에서 그리 달가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약제비 본인부담금 인상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개선하려면 상급종합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을 현 30%에서 60%로 두배 정도 인상할 필요가 있는데, 겨우 10% 인상으로는 어떤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개원가를 살리겠다고 늘상 구호만 외쳤지 정말 추진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의협이 건의한 5개의 1차 의료 활성화 대책의 수용과 함께 약제비 본인부담금도 60%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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