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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의사들 정부 어려움 알고 협조적”

류천샹(劉見祥) 대만 중앙건강보험국장 직무대행 인터뷰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7-06 17:08:12
“건강보험 실시로 대만 의사들도 수입에 영향을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전국민 의료보험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가 6일 개최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움’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한 류천샹(劉見祥) 대만 중앙건강보험국장 직무대행은 의료보험 운영에는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류 국장 직무대행은 “재정균형, 소외계층 배려 등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 운영에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해외사례를 잘 받아들여 적용하고 새로운 제도도 빨리 흡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우리로서는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다.

다음은 류 국장 직무대행과 일문일답.

- 한국과 비교해 대만의 의료보험체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대만은 1995년에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해 전국민건강보험을 실시했으며 이듬해에 소요될 비용을 계산해 예산을 책정하는 총액예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인부담률은 평균 12%인데 일반 국민들이 서로 함께 낭비하지 않고 의료의 고귀함을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은 한국이 우리보다 잘 하는 분야로 우리가 배워야 한다”

- 대만 건강보험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예산상으로는 비용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좋은 의료자재를 사용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일반성인, 아동, 임신부, 자궁암 발병률이 높은 여성에 대한 사전예방 등의 사업에도 역점을 둬 국민들 스스로 평상시에도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의료보험에 대한 대만 의사들의 태도는.

“대만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고수입 전문직이고 사회적 지위도 높지만 토, 일요일에도 질병을 치료하는 등 근면하고 근무시간도 길다. 건강보험 실시로 대만 의사들도 수입에 영향을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건강보험의 필요성과 정부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사들은 의료보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논의한다. 지금까지 격렬한 항의나 시위는 전혀 없었다”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건강보험은 세계 어느 나라건 건전재정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은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다. 중요한 것은 국민, 정부, 이해집단 등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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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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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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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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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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