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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복지부장관의 견해 밝혀라”
17대 국회 상임위 시작, 안명옥 의원 “약대 6년제 원점 검토”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7-07 10: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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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상임위 활동 첫날인 오늘 (7일) 한나라당 안명옥(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약대 6년제와 관련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의할 예정으로 있어 김 장관의 답변이 주목된다.
안 의원은 복지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정책 질의 자료를 통해 “특별한 공론화 과정 없이 퇴임을 앞둔 김화중 전 장관과 약사회장, 한의사회장 3자간에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약대 6년제 합의안으로 인해 보건의료계에 엄청난 혼란과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러한 밀실합의는 ‘참여’복지를 표방하는 현정부의 국정기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결정으로써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대 6년제 도입에 따른 비용과 실익을 철저히 따지고 ‘보건의료 선진화’라는 종합적인 의료시스템에 근거해 원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약사의 주요 업무가 지금처럼 처방전에 의한 조제에 치중하고 있다면 약대 6년제 전환의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고 질의했다.
또한 “의료계, 한의계, 약계가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6년제 전환 추진을 전제로 운영된다면 각 이익단체의 ’밥그릇 챙기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협의기구가 구성된다고 해도 모든 것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여론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히라”고 질의했다.
안 의원은 복지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정책 질의 자료를 통해 “특별한 공론화 과정 없이 퇴임을 앞둔 김화중 전 장관과 약사회장, 한의사회장 3자간에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약대 6년제 합의안으로 인해 보건의료계에 엄청난 혼란과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러한 밀실합의는 ‘참여’복지를 표방하는 현정부의 국정기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결정으로써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대 6년제 도입에 따른 비용과 실익을 철저히 따지고 ‘보건의료 선진화’라는 종합적인 의료시스템에 근거해 원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약사의 주요 업무가 지금처럼 처방전에 의한 조제에 치중하고 있다면 약대 6년제 전환의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고 질의했다.
또한 “의료계, 한의계, 약계가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6년제 전환 추진을 전제로 운영된다면 각 이익단체의 ’밥그릇 챙기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협의기구가 구성된다고 해도 모든 것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여론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히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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