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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장관 “민간보험 도입 적절치 않다”
국회 복지위 첫날 “건강보험의 근간…흔들 수 없어”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7-07 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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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7일 오전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강기정(초선ㆍ광주 북구갑)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임 김화중 장관이 민간도입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지만 민간보험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민간보험 도입은 사회보험,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며 “건강보험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면 즉각 개선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를 중심으로 민간보험 도입을 기정 사실화한 바 있어 김 장관의 정책 추진 방향과 조율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7일 오전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강기정(초선ㆍ광주 북구갑)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임 김화중 장관이 민간도입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지만 민간보험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민간보험 도입은 사회보험,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며 “건강보험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면 즉각 개선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를 중심으로 민간보험 도입을 기정 사실화한 바 있어 김 장관의 정책 추진 방향과 조율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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