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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의있는 답변 기대한다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0-12-06 06: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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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쌍벌제 이후 사실상 마케팅 활동에 손을 놓고 있는 제약업계는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직접 나서는 이번 설명회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심사결과에 따른 5개 기타항목 삭제 및 일부 조항의 수정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방식은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에 대한 Q&A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가 기대하는 것은 강연료, 자문료, 명절선물, 경조사비 등 삭제조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다.
앞서 규개위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사안별로 판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규개위의 결론은 혼란만 부추겼다. 어느 누구도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행정이라는 비난이 거셌던 이유다.
부작용도 일주일 여 만에 곳곳에서 나타났다. 강연료, 자문료 삭제로 쌍벌제 이후 예정됐던 학술세미나 등이 잇따라 취소됐다.
상황이 이렇자, 의약계는 한 목소리로 우려의 뜻을 전했다.
"학술 모임이 최신 의학 지식과 지견을 나누는 장이 돼야할 마당에, 이를 리베이트로 보고 금지하고 있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
"학술 진흥과 신약 소개 등 목적에 강연료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데, 이를 막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애매한 기준으로 마케팅 자체를 할 수 없다"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쌍벌제 처벌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관련 없계의 혼선을 막고, 쌍벌제 도입의 명분인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성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모호한 기준은 편법을 양산하기 마련이다.
복지부는 이번 자리에서 업계에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갖고 자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전처럼 형식적인 답변에 그친다면 안하니만 못한 설명회가 될 것이다. 복지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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