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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저가 낙찰 부작용 막을 제도보완 필요"

공성진 의원 주장…"필수약 인센티브 대상서 제외"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2-10 1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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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대형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1원 낙찰' 등의 극단적인 저가낙찰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어 시급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성진 의원(한나라당)은 10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약가인하 기능보다는 인센티브 극대화를 위해 병원이 제약회사에 극단적인 저가공급을 요구하는 등 제도가 기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현 제도는 동일 제품을 동일한 양으로 구매한다는 가정 하에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에, 만약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을 구매하거나 약품의 처방량을 늘리면 약가 인하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약회사는 병원에 극단적인 저가공급을 하는 대신 그 손해를 원외처방환자들에게서 벌충할 수밖에 없다"면서 "가격경쟁만 유도하고 약효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간과시키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국내 제약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공성진 의원은 또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의 필수의약품들을 생산하던 업체가 수익성 문제로 생산을 포기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제2의 헤파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필수의약품을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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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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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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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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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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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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