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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적발 품목 약가 인하 검토 중"

최근 보고된 2~3건 '리베이트-약가연동제' 적용될 듯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0-12-29 06:49:26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해 약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은 작년 8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약가연동제'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포착된 품목이다.

이 제도하에서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해당 품목은 1회 최대 20%까지 약값이 깎이게 된다. 현재까지 약값이 인하된 품목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현재 2~3건의 리베이트 적발 사안에 대해 약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제약사의 품목도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뿐만 아니라 작년 8월 이후 리베이트로 적발된 해당 제약사 품목은 약값 인하 대상이 된다"며 "최근 조사중인 거제나 인천 등에서도 통보가 오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거제경찰서와 인천계양경찰서는 최근 의약품 처방 댓가로 엮인 제약사와 의사를 적발했고, 식약청도 두 곳 기업의 리베이트 행위에 행정처분(과징금)을 내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약값 인하가 제도 시행 후 1년반 가까이 없었기 때문에 복지부쪽에서도 뭔가 보여줄 때"라며 "연쇄적인 약값 인하 태풍이 몰아닥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연초부터 약가 인하 칼바람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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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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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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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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