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요양시설 '촉탁의 없애고 전담의제 도입' 추진

복지부, 내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의료계와 대상지역 협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12-31 06:48:05
요양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촉탁의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중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담의제(가칭) 도입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요양시설 대부분은 치매와 뇌졸중, 근골격계질환 입소 노인의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2주당 1회의 촉탁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촉탁의제도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별도 협약없은 형식적인 진료에 그치고 있으며 농어촌의 경우, 인프라 부족과 지리적 접근의 어려움으로 의료서비스가 더욱 제한됐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개선방안으로 지역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간 의료협약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 의사가 요양시설 노인을 전담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전담의를 통한 주기적 진료와 건강상태 체크 그리고 비상시 의료기관 이송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전담의제 도입에 따른 비용지급과 관리방식 등은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요양보험제도과 관계자는 “요양시설 촉탁의제도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 전담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의료계 등과 협의해 대상지역 등 모형을 확정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