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의 새로운 미래! 국민건강보험이 열어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찬 2011년, 신묘년(辛卯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국격이 더욱 높아졌고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6%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에 재진입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단도 지난해 2002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움이 많았으나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전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일한 결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선, 작년 3월부터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재정안정 노력을 기울인 결과 5,000억원의 추가재정을 확보하였고 이러한 선제적 노력은 올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데 일정부분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보통”에서 “양호” 수준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도 “미흡”에서 “보통”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부패방지시책평가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말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주관한 제1회 ‘국가브랜드제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체계구축 지원사업’으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위기 등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건강보장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로 치료비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적정한 보장성 실현이 공단의 첫 번째 숭고한 사명이므로 올해도 중장기 보장성 계획에 따라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요구와 재정여건, 시급성 등을 고려한 보장성 우선순위 결정원칙, 보장성 지표 발전방향, 진료비 실태조사, 중장기 보장성 강화전략 마련 등을 통해 보장성 확대 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더 빈틈없이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국민 여러분들이 납부하신 보험료 속에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애환이 들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소망이 들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그러한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납부하신 소중한 보험료가 단돈 1원이라도 낭비나 누수 없이 국민 건강을 위해 가치 있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체납보험료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합리적으로 징수하되, 장기․고액 및 고소득․전문직 등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체납보험료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시행 3년째인 올해는 수급자인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받고, 가족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등급판정의 신뢰도, 불법․부당청구 방지를 통한 수급질서 확립, 부실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자질 문제 등 제도시행 초기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단 직원 모두가 진정한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장기요양보험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삶을 돕는 사회적 효 보험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사업에 대한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건강검진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품질과 서비스를 높이겠습니다.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건강검진포털을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제도 검토 등을 통해 질 높은 국민의 평생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수용성 높은 보험료 부과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공단 민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만큼 보험료 부과체계가 국민의 관심사항이고 불만사항이므로, 비록 전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참으로 풀기 어려운 숙제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직장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고소득자의 보험료상한선을 높이는 등 직역간․계층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복잡한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통합징수 조기정착 등을 통해 국민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책을 바탕으로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4대보험 통합징수업무를 조기에 정착시켜 “국민편익․인력 및 예산절감․행정 간소화” 등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유형을 분석하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규정․업무처리절차 등을 개선하고, 국민의 소리(VOC)를 놓치지 않고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공단 의료봉사단인 ‘사랑실은 건강천사’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소외계층과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1년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에 힘입어 30여년 전 건강보험으로 출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4대 사회보험통합징수 업무까지 관장하는 사회보험의 중추기관으로 재탄생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우리 공단 임직원 일동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고 건강보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