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통보 서식 강화

의료장비 관리대상 확대, 제출 증빙서류 명문화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07-12 11:57:44
요양기관 현황 및 변경통보 서식이 강화됨에 따라 의료장비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관련 증빙서류가 명문화 된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요양기관 현황통보 및 변경통보 관련 서식을 의협에 전달, 회원들에게 고지토록 했다.

개정된 서식에 따르면 현황통보와 관련 제반 증빙자료가 명문화됐으며 의료장비 관리대상이 기존 147종에서 165종으로 확대됐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과목 명칭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가 이루어졌으며 각종 관계규정에 따라 신고와 증빙서류를 각각 제출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하나의 서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최근 각 시도의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변경된 서식과 함께 회원들이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협 관계자는 "입법예고 단계에서 의협과의 논의없이 진행돼 고시된 터라 일단 회원들의 혼란을 막기위해 고지했다"며 "변경된 서식을 면밀히 검토해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소지를 파악해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경된 서식은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정보센터 메뉴의 회원 자료실(보험관련 자료)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