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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등 "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인상 안돼"
성명서 통해 철회 주장…"일차의료 기능재정립 조속 시행"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1-06 10: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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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복지부가 추진하는 종합병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의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책임은 정부와 병원에 있음에도 이를 환자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9개 노동·농민·시민·사회 단체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이 마치 경증환자들이 종합병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처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면서 "환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종합병원의 최근 진료비 비중이 매년 12% 이상 상승했고, 작년에는 16.8%나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매우 높은 고가장비와 검사비 비중에 비추어 볼 때 환자가 아닌 종합병원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는 것.
특히 단체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단체는 "건강보험 재정은 일반회계에서 20%를 부담해야 하는데, 정부는 '예상 운영비의 20%'라는 법 조항을 핑계로 약 16% 안팎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정부가 주치의제와 총액예산제 도입을 통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량 통제, 공공병상 확충을 통한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 주장을 외면하려한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건정심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정책을 언론에 흘린 것은 건정심의 위상과 역할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복지부는 대형병원 외래진료비 인상안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지지부진한 일차의료기관의 기능재정립 방안에 대해 의료기관의 눈치만 보지 말고 조속히 발표하고 과감한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어 "종합병원의 외래진료 축소를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과 병행되어야만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복지부는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9개 노동·농민·시민·사회 단체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이 마치 경증환자들이 종합병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처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면서 "환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종합병원의 최근 진료비 비중이 매년 12% 이상 상승했고, 작년에는 16.8%나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매우 높은 고가장비와 검사비 비중에 비추어 볼 때 환자가 아닌 종합병원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는 것.
특히 단체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단체는 "건강보험 재정은 일반회계에서 20%를 부담해야 하는데, 정부는 '예상 운영비의 20%'라는 법 조항을 핑계로 약 16% 안팎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정부가 주치의제와 총액예산제 도입을 통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량 통제, 공공병상 확충을 통한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 주장을 외면하려한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건정심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정책을 언론에 흘린 것은 건정심의 위상과 역할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복지부는 대형병원 외래진료비 인상안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지지부진한 일차의료기관의 기능재정립 방안에 대해 의료기관의 눈치만 보지 말고 조속히 발표하고 과감한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어 "종합병원의 외래진료 축소를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과 병행되어야만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복지부는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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