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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무상의료 재원 8조원 조달 문제 없다"
전병헌 정책위의장, 부과체계 개선-정부지원 확대 주장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1-11 14: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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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YTN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민주당의 보장성 강화방안을 '재원조달 수단이 없는 복지 포퓰리즘'이고 평가절하한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 의장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 개혁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연간 10조원의 재정만 건강보험 지원금으로 사용하면 당장 올해도 실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세 기준에서 종합소득세 부과 기반으로 넓히고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확대해도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장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그동한 복지를 포퓰리즘에 이용한 한나라당이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면서 "재정을 건강보험이나 보육에 투입하면 국민 건강 및 생활의 질,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는 1석 3조 효과가 있음에도 이를 건설쪽에만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전 의장은 이어 "결국은 어떻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람에게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하드웨어 쪽에 투입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라면서 "이제는 국민 생활에 직결된 부분에 좀 더 많은 돈과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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