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민주당 "무상의료 재원 8조원 조달 문제 없다"

전병헌 정책위의장, 부과체계 개선-정부지원 확대 주장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1-11 14:58:11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11일 "무상의료를 실시하는데 8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지만 조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YTN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민주당의 보장성 강화방안을 '재원조달 수단이 없는 복지 포퓰리즘'이고 평가절하한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 의장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 개혁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연간 10조원의 재정만 건강보험 지원금으로 사용하면 당장 올해도 실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세 기준에서 종합소득세 부과 기반으로 넓히고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확대해도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장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그동한 복지를 포퓰리즘에 이용한 한나라당이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면서 "재정을 건강보험이나 보육에 투입하면 국민 건강 및 생활의 질,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는 1석 3조 효과가 있음에도 이를 건설쪽에만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전 의장은 이어 "결국은 어떻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람에게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하드웨어 쪽에 투입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라면서 "이제는 국민 생활에 직결된 부분에 좀 더 많은 돈과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