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방사선치료장치 설치시 지자체 신고 의무화
최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미신고시 과태료 300만원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1-12 11:32:33
-
가
-
URL복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사선치료장치, 핵의학진료장치 및 관련 기기 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방사선치료장치 등을 설치, 운영하거나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최근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X선, 감마선 등 방사선치료장치를 이용한 의료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장치로서의 품질관리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책 기사
- 2012년 총선·대선, 건강보험 대 건강보험 대결 2011-01-12 06:50:14
- 복지부 "을지병원 보도채널 지분 참여 문제없다" 2011-01-11 18:33:25
- 약제비 종별 차등적용 합의…경증 차단책 '유보' 2011-01-11 17:00:40
- 민주당 "전문약-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 없다" 2011-01-11 15:38:49
- 민주당 "무상의료 재원 8조원 조달 문제 없다" 2011-01-11 14:58:11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