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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발전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하자"
경실련, 복지부에 공식 제안…의·약·시·정 참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1-12 16: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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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일 성명을 내어 이 같이 주장하고, 복지부가 조속히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이애주, 최영희 의원과 의약분업 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경실련은 "토론회에서는 의약분업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의사와 약사 등 직능간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정부가 이해집단의 주장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불안전한 제도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소모적인 논란만 계속됐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
따라서 이제는 국민의 시각에서 의약분업 시행10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의약분업 제도의 발전과 방안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
경실련은 "복지부가 의약분업 제도점검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의약분업 도입시 참여했던 의료, 약업, 시민, 정부 각 주체가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논의를 하도록 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각 주체의 이익을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의약분업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구성돼야 한다는 설명.
경실련은 "복지부는 의약분업 발전 논의를 더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한 시일내에 사회적 협의체를 구체화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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