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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시범사업하자" "시급하지 않다"
의약분업 평가 토론회…소비자 선택권 두고 논란 증폭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1-06 15: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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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최영희 의원 주최로 열린 '의약분업 시행 10년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주장이 부각됐다.
발제에 나선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는 소비자의 선택권 차원에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현재 의약품 분류체계를 2분류에서 3분류로 구분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약품 오남용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의약품 구매연령이나 판매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양한 방식의 시범사업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현재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약국진열장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양대 송기민 교수 역시 "오남용 우려가 없고 사용법이나 효능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은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이어 "소비자의 선택권 문제가 이해관계자들의 이권다툼의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당위성 차원에서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도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게만 해주면 되는데, 찾기도 어렵고 개수도 모자란 심야약국을 이용해야 하는가"라면서 "특정직능의 이익을 위해 제도적 장벽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서울약대 최상은 교수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소비자 선택권 차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최 교수는 "일반약 자체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처방의약품과 병용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청소년 진통제 남용 문제는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일반의약품 선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 광고'"라면서 "약국외 판매라는 새로운 시장의 등장은 일반약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환자의 편의성만을 부각하는데, (위험성을 고려하면) 소비자단체와 의사협회가 강력하게 주장할 근거가 무엇인지 회의스럽다"면서 "슈퍼판매는 시급한 정책 사안이라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약사회 신광식 이사는 "병원에서 파는 건강기능식품의 원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시행되면 병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의사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다"고 공격적인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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