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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범국본 "민주당 무상의료 추진 환영"
성명 통해 지지 의사…"정책 실현으로 진정성 보여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1-12 16: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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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무상의료'를 두고 여야, 진보와 보수간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무상의료'에 대한 여당과 보수진영의 냉혹한 비판에 진보 시민단체가 다시 재반박하면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2일 성명을 내 "민주당의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제 1야당이 처음으로 무상의료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시민사회가 주장해왔던 내용의 상당부분을 포함했다"면서 "우리 사회에 무상의료를 의제화 하는데 기여한 점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범국본은 이어 "여당과 보수집단은 민주당의 무상의료 계획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해 비난하고 있지만, 타당한 비판이 아니다"면서 "부자 감세와 4대강사업 예산 일부만 투입한다면 당장 시행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범국본은 민주당이 무상의료 실현에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료공급자 집단과의 갈등을 피하려고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담지 못했으며, 과거 참여정부 시절 건강보험 보장성 80% 공약이 공수표로 그쳤다는 것이다.
범국본은 "민주당은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실현 세부계획을 세우고 책임있는 정치력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또한 국민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2일 성명을 내 "민주당의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제 1야당이 처음으로 무상의료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시민사회가 주장해왔던 내용의 상당부분을 포함했다"면서 "우리 사회에 무상의료를 의제화 하는데 기여한 점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범국본은 이어 "여당과 보수집단은 민주당의 무상의료 계획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해 비난하고 있지만, 타당한 비판이 아니다"면서 "부자 감세와 4대강사업 예산 일부만 투입한다면 당장 시행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범국본은 민주당이 무상의료 실현에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료공급자 집단과의 갈등을 피하려고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담지 못했으며, 과거 참여정부 시절 건강보험 보장성 80% 공약이 공수표로 그쳤다는 것이다.
범국본은 "민주당은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실현 세부계획을 세우고 책임있는 정치력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또한 국민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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