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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병원 이용시 진료의뢰서 첨부 의무화"

단기적 전달체계 개선 방안…"본인부담금 큰 폭 차등화"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1-17 1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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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2, 3차 의료기관 이용할 경우 일차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현복, 정현진, 서남규, 문성웅, 고영 등이 연구한 '통합의료체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 같은 방안이 제안됐다.

연구팀은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함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의 해법은 건강보험의 수익구조와 지불구조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과 함께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상급의료기관 이용을 원하는 모든 환자는 반드시 진료의뢰서를 일차의료기관에서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인부담금은 1차, 2차, 상급종합병원 간에 큰 폭으로 차등화하고, 경증보다는 중증위주의 급여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1차 및 2차 의료기관의 환자 중 상급의료기관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진료의뢰서 이외에 반드시 공단 또는 심평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취득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아울러 "진료권간의 명확한 역할 정립과 진료권간 전달체계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면서 "타진료권 이용환자에 대해서는 진료권별로 보다 정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기구를 조직하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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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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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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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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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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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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