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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 할머니 진료비 8690만원 내라"

세브란스병원, 유족에 진료비청구 소송 제기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1-01-26 09:26:39
고 김 할머니의 존엄사가 시행된 병실 내부 모습.
세브란스병원은 25일 존엄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고 김옥경 할머니 유족을 대상으로 8690만원의 진료비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료비 청구 소송은 진료상의 과실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세브란스병원은 고 김할머니가 사망할 때까지의 본인 부담 치료비 8696만9850원을 유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 2008년 김 할머니 유족들이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형사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세브란스병원은 또 지난해 12월 민사소송에서 진료상 과실은 없지만 설명 의무 위반으로 상속인 4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데 대해서도 "가족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김 할머니 가족도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병원측과 유족 간 법정 싸움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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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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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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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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