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환아 사망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응급외래와 임시입원 병상 신설 등 응급의료체계의 대폭적인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설 연휴를 대비해 당직 전문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전문과목별 진료가능 여부를 1339에 즉시 통보하는 비상응급의료체계의 실천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339 업무를 단순 병의원 및 약국 안내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오프라인 서비스 등 정보수집에 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선, 병원장 지휘하에 수술·처치 전문의의 실시간 의료서비스 가용여부를 당직 응급의학 전문의를 통해 1339에 즉시 제공하며 응급의학과와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중한 응급환자 이송시 필요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표 참조>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 의료서비스 불가 통보시 응급의료기금 지원에서 배제된다.
야간 및 공휴일에 전국 6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내 주변 의료기관 병상정보를 제공하는 대형 모니터도 설치된다.
특히 3월부터 대형병원의 응급실 집중화 대책으로 휴일·야간에 전문의가 진료하는 응급외래를 도입해 경증환자의 응급병상 점유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응급진료가 종료된 환자에 대한 원내 입원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경우 입원 예정된 병동복도를 임시입원병상(hallway admission)으로 활용해 응급실 복도 진료공간 과밀화를 해소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응급외래와 임시입원병상의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예산 27억원을 운영하는 한편, 응급의료수가기준 전부 개정시 신규 수가체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응급의료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중증외상과 심장 및 뇌질환 등 3대 응급질환 특성화센터에 일괄 배분한 운영비를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의료기관의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외상과 심장, 뇌질환센터 구조조정…지원비 3억원 인상
다음달 사업계획 수립과 3월 중 평가결과 공표로 현재 35개소인 중증외상 센터를 16개소로, 23개소인 심장·뇌질환센터를 14개소로 구조조정해 기관당 평균 1억원의 지원비를 3억~4.6억원으로 3배 정도 인상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12월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응급의료사업 합동평가 결과 및 지역 응급의료시행 계획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금 지자체 보조도 차등지원된다.
진수희 장관은 31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설 연휴 비상진료대책을 운영하는 것과 함께 대구 영아사망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책임있는 현장이송과 순환이 빠른 응급실, 환자 중심의 응급실로 변화시키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응급의료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2월 1일 대구 환아 사망사고와 관련 경북대병원 의료진 및 병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