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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 발표할 듯
복지부, 선택의원제 등 포함…국회 일정 변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2-09 06: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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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를 비롯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의 이달 발표가 유력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달 선택의원와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의 발표를 목표로 내부적인 의견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 재정립 방안 발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됐다.
일차의료개선 TF 방석배 팀장은 이날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건정심 일정과 조율 중이나 가급적 2월안에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종별 외래 및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을 위한 건정심을 이번달 개최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방석배 팀장은 “기능 재정립의 큰 그림을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 건정심으로 가는 것이 정책 순서상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정기국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정책 발표와 건정심 회의 일정을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가책정과 관련, 방 팀장은 “정책 방안을 발표하더라도 수가문제는 뒤따라오는 부분”이라고 언급하고 “기존 30여개의 중점과제도 폐기할 내용을 조정해 영역별 10여개로 묶었다”고 말했다.
“의료단체·환자단체, 기능 재정립 큰 틀 공감”
특히 선택의원제와 관련, “단면을 보고 반대하기 보다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수가문제와 종합적으로 들어갔을 때 판단해 달라”면서 “선택의원제를 안한다면 수가와 더불어 기능재정립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방석배 팀장은 “의원와 중소병원, 대형병원이 무한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차의료가 움추려 있다”며 “선택의원제는 환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의원급의 신뢰회복을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방 팀장은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모두 기능 재정립에 대한 큰 틀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인식이 확산돼 가시적인 부분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능 재정립 방안 발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됐다.
일차의료개선 TF 방석배 팀장은 이날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건정심 일정과 조율 중이나 가급적 2월안에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종별 외래 및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을 위한 건정심을 이번달 개최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방석배 팀장은 “기능 재정립의 큰 그림을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 건정심으로 가는 것이 정책 순서상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정기국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정책 발표와 건정심 회의 일정을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가책정과 관련, 방 팀장은 “정책 방안을 발표하더라도 수가문제는 뒤따라오는 부분”이라고 언급하고 “기존 30여개의 중점과제도 폐기할 내용을 조정해 영역별 10여개로 묶었다”고 말했다.
“의료단체·환자단체, 기능 재정립 큰 틀 공감”
특히 선택의원제와 관련, “단면을 보고 반대하기 보다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수가문제와 종합적으로 들어갔을 때 판단해 달라”면서 “선택의원제를 안한다면 수가와 더불어 기능재정립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방석배 팀장은 “의원와 중소병원, 대형병원이 무한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차의료가 움추려 있다”며 “선택의원제는 환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의원급의 신뢰회복을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방 팀장은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모두 기능 재정립에 대한 큰 틀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인식이 확산돼 가시적인 부분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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