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민간보험사 술책에 놀아나고 있다"
공단노조, 금감원과 업무협약 비판 가세…논란 확산 조짐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2-14 12:20:41
-
가
-
URL복사 
공단 사보노조가 심평원을 비판하고 나섰으며 의사협회도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대응수위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14일 성명을 내고 "심평원과 금감원의 업무협약은 민간보험사들이 개인질병정보를 공유하려는 끝없는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자 새로운 우회방법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업무협약이 민간보험사에게 개인질병정보를 편법으로 제공하는 통로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면서 "심평원이 이를 기회로 민간보험사의 진료비심사를 맡아 조직을 키우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그 존립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심평원은 개인질병정보마저 민간보험사에 내어주려는 술책에 놀아나고 있다"면서 "심평원은 즉각 금감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심평원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규탄집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혀,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의사협회도 심평원과 금감원의 업무협약 논란에 대해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현재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를 보고 대응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심평원 "허위청구 의료기관 명단 제공도 없어" 2011-02-12 06:32:51
- 경실련 "심평원-금감원 업무협약 정보유출 우려" 2011-02-11 00:30:50
- "나이롱환자 철퇴" 심평원-금감원 손 잡았다 2011-01-24 15:09:10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