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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심평원-금감원 업무협약 정보유출 우려"
공개질의서 발송…"공유 정보와 부작용 대책 밝혀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2-11 0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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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과 금감원이 최근 맺은 '건강·민영보험 적정급여 유도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개인질병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심평원과 금감원의 정보공유과정에서 국민의 민감한 개인질병정보 관련 자료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심평원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경실련은 이번 협약은 불법행위에 함께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부적정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 뿐 아니라 부적정 입원환자에 대한 관련 정보도 공유하겠다는 것으로,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입원환자 역시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부적정 입원환자 조사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금감원과 공유하게 되면 전 국민 개인질병 정보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진료비 심사를 위해 심평원이 가지게 된 정보를 국민의 동의도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라면서 "심평원은 양 기관이 협력하게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은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더 나아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민간보험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심평원의 책임있는 자세와 답변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심평원과 금감원의 정보공유과정에서 국민의 민감한 개인질병정보 관련 자료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심평원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경실련은 이번 협약은 불법행위에 함께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부적정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 뿐 아니라 부적정 입원환자에 대한 관련 정보도 공유하겠다는 것으로,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입원환자 역시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부적정 입원환자 조사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금감원과 공유하게 되면 전 국민 개인질병 정보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진료비 심사를 위해 심평원이 가지게 된 정보를 국민의 동의도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라면서 "심평원은 양 기관이 협력하게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은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더 나아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민간보험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심평원의 책임있는 자세와 답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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