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청와대가 이화여대 정상혁 교수를 보건복지비서관에 전격 기용한 것과 관련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번 정 교수 임명이 청와대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산업화 정책을 공세적으로 정면돌파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국민적 반발이 예상되는 의료산업화 정책도 속도조절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방선거 이후 첫 인사에서 정 교수를 임명하면서, 속도조절이 아닌 정면돌파를 선택했다는 분석. 특히 보건복지비서관에는 복지부 관료 기용이 유력했으나 막판 정 교수로 바뀐 점도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제공하는 배경이다.

정 교수의 경우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에 참여해 당연지정제 완화 등의 정책을 내놓은 핵심인물이다. 또한 보건소 기능 축소, 당연지정제 완화, 영리병원 허용, 일반약 슈퍼판매 등을 강력하게 주창해왔다.

영리병원 허용 등에 속도조절론을 강조해왔던 전재희 장관과 복지부와는 다른 입장을 가진 인물. 따라서 복지부 장관 교체와 함께 정부가 의료산업화를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의료산업화와 관련된 의료기관 인증제, MSO·의료법인 합병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경제특구법 개정안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쪽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영리병원 등 관련 정책을 흔들림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파격적인 기용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은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정 교수의 임명으로 오히려 선명하게 선이 그어져 나쁠 것이 없다"면서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정 교수의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 교수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대표적 인물로 인수위 시절에는 당연지정제를 주장해 왔다"면서 "각종 토론회에서는 국민 건강권보다 의료계의 이익을 앞세웠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이후 MB이 첫 인사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정 교수를)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임명한다는 점은 앞으로 MB정부가 국민에게 의료민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선전포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