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보의들 "환자 무료진료 요구에 난감"

발행날짜: 2010-12-24 06:50:45
  • 개원가와 경쟁 심화 우려 제기…"제도개선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소 공보의 A씨는 얼마 전 찾아온 환자의 무리한 무료진료 요구에 당황스러웠다. 환자는 심각한 증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물리치료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그는 엑스레이 촬영 등 검사를 해볼 것을 권했지만 환자는 이를 극구 거부했다.

보건소 공보의들이 환자들의 무리한 진료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23일 일부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들이 환자들의 무리한 진료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한다는 점을 이용해 필요 이상의 진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감기나 관절염 등을 호소하는 노인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이 같은 사례가 더욱 늘었다.

무조건 환자의 요구를 거부하자니 민원이 발생하고, 환자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자니 심평원의 삭감조치가 우려된다는 게 공중보건의사들의 설명이다.

더 문제는 이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인근에 민간 병의원이 몰려 있다는 점이다. 환자들이 보건소의 무료진료를 찾다보니 보건소와 민간 병·의원의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앞서 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지만 개선하기는커녕 각 보건소 별로 일반진료를 확대하면서 의료계와 경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중보건의사 A씨는 “나 또한 몇 년후 개원의가 될텐데 현재 보건소와 민간 병·의원이 경쟁하는 것을 보면 씁쓸하다”고 했다.

또 다른 공중보건의사는 “간혹 고급 승용차를 몰고 와서 진료를 받는 환자를 볼 때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일부 환자들은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장기처방을 해달라는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관계자는 “올해 필수예방접종 예산이 통과됐다면 그나마 필수예방접종 사업의 상당수가 민간 병·의원으로 옮겨 갔을텐데 아쉽다”면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보건소의 일반진료 활성화로 민간 병·의원과 진료가 겹쳐지는 게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병·의원 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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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의 2010.12.24 16:01:47

    소시적 공보의 시절때 환자 많이 봐서 주변의원에 피해를 끼친점 사과드립니다
    그땐 전문의도 아닌 내한테 환자가 몰려드는게 일시적으로 명의가 된듯한 우쭐한 마음에 열씨미 진료를 해줬는데 나중에 내가 개업해보니 너무 철없이 행동한것때문에 결국 내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되더군요..지금 보건소 무료검사,물치 때문에 망해가고 있습니다

  • s/p 공보의 2010.12.24 12:41:45

    어차피 군수들에게 보건소란
    어차피 지금의 현실에서 군수, 시장들에게 보건소란

    선심 행정의 좋은 수단이며 지자체 예산을 획득하는 도구이니까
    (보건소 진료 수입, 검진 수입은 지자체 예산으로 다 귀속됨)

    이런 엿같은 현실을 고치려면 빨리 보건소를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 직속 기관으로 둬야 함

    안 그러면 싸구려 진료...절대로 안 없어진다.

  • 결국 2010.12.24 11:46:06

    공보의가 머가 필요한가.
    민간병원에서는 저임금에 병원장 배만 부르게 해주고
    보건소에서는 자판기 역활할꺼면 도대체 왜 필요한지
    필요 없이 많이 뽑아 놓고 차라리 복무기간 단축하고 모두 군의관으로 보내는
    것이...

  • 그래서.. 2010.12.24 11:26:39

    급여환자는 보건소만 이용하게 하고..
    거의 모든 선진 외국처럼 급여환자는 건보가 아닌
    전액 지자체 세금으로 진료비를 충당케 하고
    일반 보험 환자는 전액 본인 부담 후 공단에 직접 청구제로 바꾸야 한다.
    의료기관은 물론 자율 수가제로 가야 하고.
    급여 환자를 보건소만 보는게 차별이네 하는데
    지금 같은 상태가 오히려 특권인 상태이다.

  • 음음 2010.12.24 10:44:06

    보건소는 예방과 제도정비에 힘써야
    진료는 거동불편자의 왕진을 위주로 하고.

  • 공공의료 2010.12.24 10:23:54

    할인쿠폰 발급하는 보건소/보건지소들..
    보건소 처방받아서 약국가면 일반의원에서 처방전 받아 가지고 약국 갔을때와 다르게 (할인쿠폰)을 준다. 뻐속까지 공짜 거지근성을 이용 지차체들의 선심정책들로 인해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약국은 그 쿠폰 모았다가 청구한다. 보건소/지소의 환자유인행위라 아니할수 없다만......... 이들의 논리는 65세 이상 없는 자들에 대한 공공의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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