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가 시행된 지 한달이 넘었지만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대했던 환자 재분류 효과는 미비한 반면 대학병원과 의원간 유기적인 환자 이동이 단절되고 혼란만 가중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

"의료전달체계 오히려 왜곡" 거센 비판 목소리

대한당뇨병학회 관계자는 14일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가 시행되면서 과거 유연하게 이어지던 의료전달체계마저 무너졌다"며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한다더니 아예 그 기능을 마비시킨 꼴"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교수들은 환자들을 일선 1차 의료기관으로 보내는데 애를 먹고 있다. 환자들이 '당뇨=경증질환'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솔직히 불안하고 아픈 환자 입장에서 당신은 경증질환이니 1차 의료기관으로 가라 말하면 쉽게 이를 받아들이겠느냐"며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털어놨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경증질환 분류가 오히려 건전한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학병원과 의원간에 이뤄지던 자연스런 환자 전원 통로마저 막아버렸다는 비판이다.

B내과 원장은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면 부담스러워 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결국 약제비 때문 아니겠냐"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실 대학병원을 찾으면 약값을 더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지도 늘 고민거리"라고 토로했다.

상병, 코드 바꿔 당뇨약 처방…"오죽하면 이러겠나"

이렇듯 환자들의 혼란이 가중되자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은 주 상병명을 변경하거나 코드를 바꿔 당뇨약을 처방하는 편법 아닌 편법을 쓰고 있다.

당뇨가 아닌 다른 질병을 주 상병으로 변경해 약값을 줄여주고 있는 것이다.

C대학병원 교수는 "코드만 살짝 바꿔줘도 약값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며 "개원가에 보낼 환자는 아니고, 오른 약값이 부담돼 보이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말했다.

당뇨병학회 관계자는 "쉽게 말해 당뇨를 주 상병으로 입력하면 환자가 약값의 20% 더내야 하니 소화기질환을 주 상병으로 당뇨약을 처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은 학회가 충분히 예고했던 문제"라며 "결국 뻔히 눈에 보이는 재앙을 무시해 비극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냉정한 평가와 조속한 후속조치 시급"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로 인한 변화와 부작용을 하루 빨리 인식해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효과가 있는 부분과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를 보완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당뇨병학회 박태선 이사는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아니다"면서 "포함되지 말아야 할 질환이 포함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눈에 보이는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제도를 평가해 보완, 수정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