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만관제 신모형 공개 "지역의사회와 시범사업"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01 13:18:17
  • 환자상담 별도 보상 검토…"의·정 신뢰회복 최우선 과제"

[메디칼타임즈=] 복지부가 지역의사회와 연계한 새로운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팀장(일차의료 TF)은 1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만성질환 관리 포럼'에서 "보건소와 별개로 지역의사회 등이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성창현 팀장은 국정과제로 내년에 추진할 만성질환 예방 시범모형 개요를 공개했다.
이날 성창현 팀장은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제도' 주제발표를 통해 국정과제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건강플랫폼 시범모형(5.5억원) 개요를 공개했다.

이 사업은 도시와 농촌 4개 지역 의사회와 연계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건강상담, 질환관리 교육, 모니터링 등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성창현 팀장은 "지역의사회 등이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라면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의사의 전문성과 지역적 특성 등 자율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센터에 참여한 의원에게 환자 전문상담 별도 보상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대상질환 범위도 의학적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천식과 COPD, 아토피, 관절염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 팀장은 "현 만성관리제도(이하 만관제)는 본인부담 경감 등 소액 감면 위주의 정책"이라며 "한국 현실에 맞는 새로운 의원급 의료서비스 모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토요 가산과 만성질환관리제가 무관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새로운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모형 핵심 내용.
성창현 팀장은 "10월부터 의원급 토요가산이 시행된 만큼 만관제와 빅딜 설에 대한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만관제 참여를 강제하거나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최근 의사협회가 건정심 소위에서 제시한 만관제 방안은 협회 스스로 제시한 것"이라며 "의협과 특정 모형을 염두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성창현 팀장은 "일차의료에서 만성질환자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것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책 담당자의 조급성과 주치의제 논란 등은 정책 논의과정에서 피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성 팀장은 끝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 형성"이라며 "현재 일차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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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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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ㄻ 2013.10.02 07:18:01

    만관제 뒤에는 남의 병원 갈때 의뢰서를 뗘야 한다. 국민들 속박하고 욕은 병원이 먹고
    만관제를 의료급여환자한테 하더라. 남의 병원 갈때에는 의뢰서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물론 뒤에는 행정처분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복지부가 시키는대로

  • ㅁㄴㅇㄻㄴㅇㄹ 2013.10.01 15:51:08

    야네는 애 맨날 의료계 분열 획책이야? 누가 비 인기과 하냐? 밥줄 끊어 놓는데.
    소위 전문의대로 찾아가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의사가 전문의대로 하면 먹고 살 과가 몇개되냐? 게다가 약에 대해서 진찰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단일성으로 받으니까 약국은 조제료 다 일별로 다 받는데 의사가 못받으니 이는 의사들이 죽으라는 말 밖에는 안된다. 이런 차별행정이 어디 한두개냐?

    복지부라는데가 소위 법대 출신들은 의사들에게 트라우마가 있는듯하고 의사에 적개심을 품은 약국 간호사 요즘에는 한의사들도 우글 거린다.

    그럼 내과나 피안성정정 빼놓으면 다 진료권도 박탈이 되라는 소리인데 이는 소위 혈압당뇨 실적이 안 좋더라고 억지로 강요될수가 없다. 즉 세월이 흐르면 의사들도 많아지고 의사들 스스로 전문과목 이외에는 안보는 것으로 하는데 이 놈의 복지부 간호사가 만든 의료정책에는 의사들 다 죽으라는 법안만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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