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예고된 가운데 이에 대한 무용론이 커지고 있다. 환자단체에서도 협의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다.

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기다릴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소식에 냉소를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연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기일이 오는 11일로 못 박힌 상황에서, 참여 요청을 받은 15개 의사단체 중 대다수가 협의체에 불참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처럼 실체 없는 협의체 출범 소식을 지켜보는 국민과 환자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 다른지 오래라는 지적이다.

또 환연은 여당, 야당, 의사단체, 정부 모두가 8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료공백의 공동정범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2025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일이 목전에 다가와 내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어서, 협의체가 제 기능을 할지 의문스럽다는 것.

여·야·의·정 협의체 목표가 '의료현장 정상화'였다면 의사단체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진행됐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환연은 "정부가 사직 전공의, 의대 교수 등과 서로 조건을 덧붙여가며 싸우는 사이에 의료현장 정상화는 더욱 요원한 일이 돼 버렸다"며 "의료현장은 현장에 남은 의료인력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운영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그 과정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입원과 수술, 항암치료 등을 제때 못 하게 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또 다른 목적인 의료개혁의 효율적 진행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의체가 의료개혁 내용·방식에 개입할 생각이라면, 지난 4월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추진하는 내용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

환연은 "결국 여·야·의·정 협의체 핵심은 의대 정원 조정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는 협의체에 기대할 것이 없다"며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것은 생색내기용 협의체가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여당, 야당, 의사단체, 정부 각각의 노력, 그리고 모두의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환자를 담보로 벌이는 의대 정원 재조정 협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의 노력이다"라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