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산업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아

발행날짜: 2007-04-20 11:30:10
  • 세종대 이수연 교수, 영리병원 도입 문제점 지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현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정작 우리나라 의료환경에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대학교 이수연 조교수(행정학과)는 사회복지연구 최근호에 실린 논문 '신자유주의적 의료서비스 정책의 글로벌화와 한국의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에서 정부의 의료서비스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이 조교수는 현 정부가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의료에 대해 산업화를 추진하고 경제특구법을 제정, 의료서비스를 개방했지만 결과적으로 양극화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 중 가장 먼저 고소득층 중심의 서비스를 꼽았다.

의료시장 개방으로 외국병원이 들어오고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현재보다 5~7배 높은 수가를 적용받게 될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민간보험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옴으로써 결국 고소득층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고급화는 공공의료와의 격차로 의료소비에 있어 계층간 위화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들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고수익 치료분야만 집중해 저소득층의 의료소외를 야기하는 영리병원의 형태가 나타나는 데도 우려를 드러냈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재벌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상업화로 결국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될 경우 건강보험을 이탈하려는 경향이 짙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건강보험의 재정적, 조직적 기반약화는 국민건강보험의 질적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조교수는 미국의 경우 병원 영리화 과정에서 ▲수 많은 질 관리 시스템 도입 ▲사회안전망의 확충 ▲일차의료의 역활 강화 등 도입으로 희생이 동반됐다며 이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취약한 일차의료체계를 갖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리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OECD국가처럼 80%이상 차지하고 공보험이 정착된 나라에서 환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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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솨과 2006.08.28 11:18:11

    정치적 tk유로 수가 통제하지유
    젊은층은 경제적으로 취약햐
    의료비 부담이 어렵대유.
    통일(?)까지 비전없어유.
    출산율 저하gi 통일뒤아도 마찬가지db.

  • 일반과 2006.08.27 15:03:04

    나는 대진이나 당직이라도 해야 돈벌지
    돈벌어 결혼잘해 개원이나 하는게 소원/일반과로 잡과 보면 훌륭하지뭐/요즘 인턴,레지해서 보드 따봐야 별볼일 없더라

  • 산과 소과. 2006.08.27 01:25:00

    그냥 접고 집에서 놀아라...
    가만있으면 본전이다..........움직이지 마라..돈샌다............

  • IGO 2006.08.26 23:23:04

    잉여인간인 한국사람은 도태되야....
    지구상에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한국사람들은
    도태되야 마땅하니..출산율 저하되지...전세계다니면서 땅투기하고, 사교육부추기며, 사람무시하고, 패거리정치하면서, 세계를 혼란에 빠트리는 한국인들은 좀 없어져야......

  • 짜증나 2006.08.26 18:21:03

    6번//그러게 말입니다.
    5구녕과넘들 정작 대학병원 있을 때에는 감기만 걸려도 여기저기 consult 날리면서 책임 회피하고 무식한 티 내면서 나가면 지들이 감기 전문이래. 한 마디로 가장 웃기는 넘들이지. 5구녕과 넘들은 대학병원 내에서도 악의 축이다.

  • 개원의 2006.08.26 16:29:39

    소아 감기 환자가 오공과로 가기 때문이죠.
    오공들이 자기들은 선택 받은 과이고, 감기는 오공이 전문이라고 하면서 동네 내과와 소아과를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오공들은 다른과가 어려운 것은 알바가 아닙니다. 오공 전문의자격증은 바로 신분 보장 자격증이거든요.

  • 2006.08.26 11:38:14

    그래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다. 먹고살기 힘들다.출산율 높아지면 경쟁률이더치열해진다
    알았냐

  • 정보부재 2006.08.26 11:02:57

    이래도 산부인과 할려는 멍퉁구리가 있다는게 신기하다
    이게 단기간일거라 생각해서인가

    앞으로 점점 출산율은 떨어질 것 같은데

    그 피해는 당연히 산부인과가 입는다

    기존의 날고 긴 산과 의사들도 죽어나는 마당에

    겨우 산과 전문의 따고 나와서 뭐할지

    생각은 해보았을까

    아마도 산과 교수들도 곧 짐싸서

    구조조정 당해야 할 것 같은데

    산과 하지마라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지만

    남 뼈아픈 조언도 들어 주는 것도 좋을 때가 있다

    몇년 전부터 산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건만... 쯪쯧

  • 별걸다 2006.08.26 10:25:04

    소아과는 걱정마라
    후일 소아환자 줄어 먹고살기 힘들어지면 개명해서 소아청소년장년과로 개명하면 되지 뭘 걱정하나..

  • 바보 2006.08.26 09:30:25

    누가 의대 가래
    의대 가지 말고 다른것 했으면 되잖아...
    글구 힘있고 빽있으면 좋은과 했을거잖아...
    근데 정말 솨과 좋아서 선택한 사람도 있을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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