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30년, 정부·환자 강해지고 병원은 위축"

안창욱
발행날짜: 2007-06-09 07:55:47
  • 을지대 김영훈 교수 지적 "민간병원 몰락 초래 위험"

[메디칼타임즈=]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보험자와 소비자의 힘은 점점 커진 반면 병원은 약화되고 있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선순환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을지대 김영훈(병원경영학과) 교수는 8일 보건경제정책․보건행정․병원경영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이 병원경영에 미친 성과와 현안과제’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이 병원경영에 미친 긍정적 성과로 진료량의 증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따른 의료현장의 질 개선에 대한 관심 고조, OCS 등 병원 정보시스템 개발 촉진, 현지조사에 따른 투명경영 등을 꼽았다.

반면 낮은 의료수가 인상률과 의료기관 휴폐업 위기,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등을 불렀으며, 임의비급여, 급여기준의 문제 등으로 인해 병원 신뢰도 저하 및 민원의 증가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병원경영 관점에서 건강보험의 현안과제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새로운 상대가치점수 개발 적용 △보상수가 현실화를 통한 의료인력 안정 △행위료와 재료대 분리 △발전적 의료 질 평가 △심사의 공정성과 합리성 추구 △보장성 강화의 방향 검토 △의사와 병원의 법적 지위와 환자의 선택권 존중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의료제도는 건강보험제도 아래의 병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건강보험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며, 건강보험이 흔들리면 병원은 태풍을 이겨내야 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교수는 “병원 경영의 어려움으로 재투자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각종 기준을 법제화해 강제화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리며, 건강보험의 발전이 민간보험의 몰락이라는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보험자의 힘은 건강보험 시작 때부터 컸고, 소비자의 힘도 점점 커지는데, 공급자인 병원의 힘은 점점 약화되는 분위기”라면서 “보험자와 수요자, 공급자가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구조로 선순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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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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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당한이 2007.03.28 22:33:04

    교묘한 거짓말 사기 보호자에게 당해보았지
    병원 당직의가 술취한 알콜리즘 환자가 응급실에와 배가아프다고 해 주사 주엇더니 다시나가 술 더먹고 와서 연휴에 병원에서 쉬고 싶다고 무조건 입원시켜 달라고 해 우리병원은 그런 병원이 아니라 하니 알콜 치료 가능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보호자가 자꾸 요구해 그병원에 연락해서 보내 주었더니 몇일 안가 동사무소 보조금 받을 목적으로 퇴원하고는 보건소에 우리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민원을 제기햇다 당직의가 자세히 차아트에 기록 했지만 보건소는 결국 이런 저런 이유로 병원에게 무조건 보호자와 합의하라고 하고 결국 병원은 둘다 정신병원에서 만난 사실혼도 아닌 동거녀에게 온갖 협박과 함께 돈을 뜯기지 않을 수 없었다
    외냐 하면 휴일날 당직의를 둔 죄로
    자기가 정신 병원에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고는 오히려 마치 병원에서 고의로 정신병원에 보낸것처럼 입에 침도 안바르고 거짓말 하는 거짓 보호자와 그러나 어쟀든 민원이라고 무조건 병원을 협박하는 관에게 무슨 힘으로 대응하리요

  • ??? 2007.03.28 14:13:50

    걍 독일처럼 하지 그래?
    독일에는 의사는 소견만 내고, 판사가 입원확인 판결을 한다고 하는데, 가족들이 법원에 데리고 가서 판결받고 오면 좋겠다. 이런저런 쓸데없이 이상한 소리 안듣게...

  • zzz 2007.03.28 13:03:31

    모든게 다 처벌이구나
    입원환자 다 퇴원하면...
    세상살기 더 편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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