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단체 위상 걸맞는 인사 시스템 필요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09 07:21:00
  • 회장과 몇몇 이사의 회무 독점 순발력 떨어뜨려

[메디칼타임즈=]
|창간기획| 의협, 무엇이 문제인가

제35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주수호 후보가 선출됐다. 이에 따라 의료계 안팎에서 개혁에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 주 회장 역시 후보시절 자신이 가장 개혁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우선은 안으로의 개혁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상임진 구성에서 부터 사무국의 시스템까지 손 댈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의협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3회에 걸처 조명해본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전문성 갖춘 인재 발탁
② 일하는 조직 만들자
③ 투명한 회계관리, 개혁의 출발점
----------------------------------------
주수호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 모습(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건강보험 제도의 도입과 함께 무풍지대나 다름없었던 의협이 건강보험 제도의 도입과 함께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의협의 시스템은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 위기대응 능력이 없다는 얘기다.

그간 의협은 정부의 정책에 휴진·장외투쟁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끊임없이 투쟁을 전개해 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최근 가장 큰 이슈였던 의료법 전면개정 문제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대항했지만 정부가 양보한 것은 일부 내용밖에 없었다. 반년 넘게 실무작업반에 참여하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가 대응시기를 놓쳐 한바탕 곤혹을 치렀다.

이에 따라 의협이 쏟아지고 있는 정부 정책에 제대로 대응능력을 갖추려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부의 정책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하는 상임이사회의 문제다. 상임이사회는 사람의 몸으로 치면 두뇌나 다름없는데 두뇌가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의협 임원을 지낸 A원장은 "이사가 담당 부서의 보고서를 숙지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실·국장들이 정리해주는 자료만 갖고 올라와서 회의 자료만 올려놓고 무엇이 잘못됐고 잘된 건지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의협 관계자들은 "34대 집행부만 보더라도 회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급 이사는 소수에 불과했다"며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관련 분야를 꿰뚫고 있는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내세웠을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효율적인 상임이사회 운영을 위해 논공행상(論功行賞)형 상임이사 인선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 밝은 전문가를 발탁해 회장의 임기와 관계 없이 계속 상근 임원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의협의 핵심인사 J씨는 "이제는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 의사협회와 일본의사회를 보면 상근이사들이 매우 많다"며 "의협도 전문가단체 위상에 맞게 의사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회장과 극소수 회장 측근들의 독단과 독주도 민생문제와 현안 해결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회장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과 다른 문제다.

34대 집행부에 몸담았던 B원장은 "참모가 안을 내놓으면 회장이 보고 고르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회장이 자기주장이 강하면 참모는 손놓고 놀다가 일을 벌여 놓으면 뒷수습이나 하고 있다. 장동익 집행부가 대표적인 경우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 의협 임원은 "회장이 모든 일을 일부 측근들하고 결정하다 보니 직원들조차 나를 바지저고리 이사로 여길 정도였다"며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털어왔다.

이런 지적들은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나왔지만 여전히 의협 상임이사 인선 시스템은 그대로다.

주수호 회장은 최근 35대 집행부의 인선을 대부분 마쳤다. 주변으로부터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이 얼마나 전문가적 소양을 갖추었는지 지켜볼 일이다.

병·의원 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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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ㄹ 2007.07.09 22:19:22

    조제료 인상
    2007.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3,530원
    2일: 3,770원
    3일: 4,160원
    5일: 4,690원
    7일: 5,230원
    14일: 7,220원
    15일: 7,420원
    16일-27일:8,880원
    28일-30일: 9,460원 <---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31일-39일: 11,550원
    40일-59일: 12,190원
    60일-89일: 12,760원
    90일: 13,060원

    <30일 처방시 조제료>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9460배 인상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3,53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9,46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ㅈㄷㄱㅂ 2007.07.09 22:13:16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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